정부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소고
상태바
정부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소고
  • 공생공사닷컴
  • 승인 2020.01.02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완 경기 이천시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경기 이천시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경기 이천시 홍보관광담당관

종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명체중 뇌가 큰 개체일수록 종 보존력이 우수해 지며 인류는 지구상 생명체 중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영장류 중 가장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종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든 국토개발 측면으로든 한 국가의 수도는 생물학적 개체로 비유하자면 그 국가의 중추를 움직이는 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사적 측면에서 팍스로마나, 팍스브리타니카 시대가 저물고 바야흐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팍스시니카 시대와 교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대 세계사를 패권하던 열강들의 중심에는 강력한 수도가 있었다.

지금도 세계적 대도심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며 번영하고 있다.

런던, 뉴욕, 워싱턴,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제국주의시대에서 근세와 현대를 통틀어 세계를 움직이던 각 열강들의 배후에는 수도라는 커다란 뇌가 있어서 그 커다란 수도로 세계의 유수한 인력들을 풀로 가동하며 세계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0년대 초반 제도가 갖추어진지 30년이 지나도록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중소도시들의 난개발 양산과 규제가 강한 도시에 입주한 건실한 기업들의 해외 이전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4차산업 시대에 도래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대도심을 수도권으로 지정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해오고 있다.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이다. 수정법은 정부 부처의 시행규칙 없이 대통령령으로 대부분의 규제 내용이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위임된 법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이천시가 속해 있는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정법 제9조에서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부가 큰 틀에서 수도권정책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수준을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보편적 사회가치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취지로 행정부에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는 시행령 제13조를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물론 자족적 도시기능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지식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시대에서 고용, 실업, 지방재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산업시설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정법의 연장에서 수도권(자연환경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고 있는 법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이다.

이 법은 법 제20조에서 일체 산업시설의 신·증설 또는 이전, 업종변경 행위를 모두 금지해 놓고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완화조치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대기업공장은 일체의 신·증설행위를 차단하는 규모의 규제뿐 아니라, 수질, 대기 등 환경관련 배출업종을 차단하는 업종규제까지 2중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경기도 여주시와 접경인 문막읍과 이천시 장호원읍과 경계인 충북 음성군은 같은 남한강수계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비수도권이라는 행정구역상 차이로 인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즉, 이천시와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음성군의 산업시설은 2010년 6,358개 업체(종사자 3만 9323명)에서 2017년에는 무려 68%증가하여 9,361개 업체(종사자 6만 9931명)가 되었다.

여주시와 경계를 하고 있는 원주시 문막읍의 경우 문막일반산업단지, 동화일반산업단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가 5개 조성되어 6만㎡ 이하 4개 단지에 불과한 여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산집법은 장관령인 시행규칙 제16조 자연환경보전권역 공장설립 허용기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만을 입주 대상업종에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업종공장도 규모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받고 있어 동법내 중첩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자연환경보전권역 8개 시·군들의 합리적이고 절박한 외침을 정부는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최근 10년이내 우리시를 떠나 타지역, 외국 등으로 이주한 종업원 100명이상의 지역 토종기업들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7개 기업에 이르며 그 종업원 수만도 6730명에 이른다.

아울러 현재에도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로 공장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샘표식품(주), 하이트진로(주) 등 6개 기업에 이른다.

굳이 정부가 규제의 근거로 오염수 배출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오염총량제 범위내에서 축사는 허용하면서 오염총량제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첨단공장 양자간에 적용되는 규제가 합리적인가를 설명해야한다.

정부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면 그 규제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보호법익의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

상수원 수질오염과 무관한 단순 어셈블이나 R&D 관련 업종에 대해서 규모의 제한을 풀어 계획적 개발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조정절차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정부의 조정능력에 한계가 부딪친다면 상수원보호 때문에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부여돼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