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상민 장관 브리핑 자료에 ‘소방청과 협의’ 내용 포함
소방청 안팎 “경찰처럼 우리도 소방국 생기는 것 아니냐” 소문
소방인력 6만 5000여 명 시·도 소관… 본부는 불과 1000여 명
“조직 만드는 대신 지휘규칙 만들기 위한 협의” 의미 해명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정문.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정문.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같은 외청인 소방청과 관련해서도 ‘소방국’이 신설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국민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방청도 행안부의 외청인 만큼 경찰국처럼 소방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그럴싸하게 나돌았다.

하지만, 행안부와 소방청 등에 알아본 결과 소방국 신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외견상 경찰(14만여 명)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6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을 관장할 소방국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경찰과 소방은 확연히 구분이 된다. 소방 공무원이 2020년 4월 국가직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지자체 산하 시·도본부체제로 조직이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6만명이 넘는 조직이지만, 실제 소방청과 소속기관 인원만 따지면 그 수가 1000여 명에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정도의 인원을 관할하기 위해 국은 물론 과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왜 보도자료에는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들어갔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방과 관련해서는 조직을 만드는 대신 지휘규칙에 지휘·감독규정을 넣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는 이 규칙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소방청 직원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행안부에 소방청 관련 국이나 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긴장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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