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6월 셋째 주(6월 19일~6월 25일) 공직사회에서는 뉴스가 참 많았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이슈들과 일반 뉴스가 어우러져 한 주를 분주하게 했다. 공생공사닷컴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도 3조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적극행정에서 혁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공직개혁의 흐름 △오는 27일 올해 첫 공무원보수위원회 만나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보수위를 총리실로 위상을 격상하고, 기획재정부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한 결의대회 소식 등을 전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 부분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공생공사닷컴에 대한 아쉬움을 전한 독자도 없지 않았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마지막 순서로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마지막 순서로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공무원연금 적자 기사에 쏟아진 관심과 비판(링크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성한 올해 공무원연금 수지 추이 자료를 입수했다. 몇 단계를 거쳐서 공생공사닷컴에 전해진 것으로, 그동안의 적자 규모와 내년도 전망, 그리고 국가재정 투입 규모 등을 담은 자료로, 올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년 동안 연속 3조원을 넘는 적자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공무원연금 본인 기여율이 9%로 국민연금(4.5%)과는 다르고, 정부가 고용주인 만큼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써온 공생공사닷컴이라서 쓰는 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팩트는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차이, 정부가 고용자라는 점 등의 설명을 달아서 기사화했다.

아니나 다를까. 공무원 노동계의 한 지인은 “재벌이나 기성언론 방식의 기사를 공생공사닷컴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섭섭함을 털어놓았다.

출처가 어디냐는 문의도 있었고, 인사혁신처는 적자 규모가 좀 많게 나왔다면서 소상하게 자료를 보내와 이를 적극 반영했다.

단독기사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기사였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팩트는 전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쓴 기사였다는 점 양해를 구한다.

공직문화는 지금 적극행정에서 공직문화 혁신으로 시프트 중(링크)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혁신지표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주무과는 적극행정과였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에 맞춰 혁신지표를 마련, 공직사회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적극행정은 전 정부의 공직사회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이 어젠다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역시 무게중심이 혁신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물론 이는 옮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를 풀고, 몸 사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자는 차원의 공직문화 혁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극행정 역시 그 범주에 포함돼 있다.

다만, 적극행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 보신행정을 깨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 하자는 적극행정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지속해야 공직사회에 뿌리내릴까 말까 하기 때문이다.

보수위원회 시작 앞두고 격상 요구하고 나선 공무원 노동계(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 23일 용산구 삼각지역 10번 출구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요구사항은 인사처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해 심의기구로 법제화하고, 기획재정부를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 말미에 내년도 급여 인상률 7%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요점은 링 밖에 있다가 경기가 끝난 뒤 결과를 뒤집곤 하는 기재부 행태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위에서 인상폭을 결정해도 예산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싹둑 잘라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날 7% 급여 인상 가이드 라인도 협상을 앞둔 기선잡기 성격과 함깨 이런 기재부의 행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공무원들의 보수가 4.5% 감소했다며, 이 정도는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판국에 공무원 보수 7% 인상이 말이 되느냐는 역풍도 불었다.

하여튼 오는 27일 올해 첫 보수위를 시작으로 한동안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밀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을 모은다.

얽히고설킨 경찰 파동(링크1, 링크2)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말이 권고안이지 사실상 정부의 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물론 일선 경찰들도 성명과 1인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 와중에 치안감 인사가 이뤄졌다. 인사안이 경찰 내부망에 올랐는데 다시 이를 막판에 수정하는 소동이 있었다. 2시간여 동안의 일이다.

언론은 인사개입 의혹으로 보도했고, 양측 다 해명하기에 바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개입이 아니라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안이 공유된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은 행안부와 인사안을 주고받은 뒤 내부에 공지하고, 이후에 대통령이 재가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해명한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두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다. 제도개선은 제도개선이다. 인사안 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조사를 통해 밝히고조치를 하면 된다.

비대하고, 권한이 커진 경찰이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해방 직후 경찰의 모습은 반면교사다.

하지만, 그 통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와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 9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장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더 필요해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