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99.9% 일반 업무…그런데 왜 거기만 독립하나”
“수사는 독립해야 하지만, 치안·방범은 관리 체계 있어야”
경찰국 설치 등 “관계 법령 검토”…이 장관 확고한 입장 밝혀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가 연일 화제다.

지난 8일에는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 일대일 면접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통제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청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차기 경찰총장 후보군 면접도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러더니 10일에는 한 언론과 만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라는 반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나”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만 정치적 중립 하면 되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행안부와 경찰’의 관계에 대비한 것으로 연상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내무부와 치안본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런 우려를 부인한 뒤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행안부는 “이 장관이 ‘경찰의 수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치안, 방범 등 업무는 일정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과거 행안부 장관이 입에서는 나오지 않은 얘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과 관련해서도 보다 명쾌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찰이 운용 중인 국가경찰자문위원회와 관련, “관계 법령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위원회는 행정 하는데 있어서 지휘하는 데 적절한 조직은 아니다. 상임위원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가능한지 아닌지 법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행안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4주 만인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자문위원회는 이 장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행안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업무 추가, 경찰의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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