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최대폭, 2015~2017년 3%대 인상률엔 못미쳐

2급 이상 정무직·고위공무원단 2년째 인상액 반납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201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 인상폭은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에도 같이 적용된다.

병사 월급은 무려 33.3%나 올라 병장이 월 54만 900원을 받게 된다.

각종 수당도 신설되거나 올랐다. 하지만, 위험한 업무나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심으로 인상됐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8% 인상률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로 모두 3%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6%, 2019년 1.8%로 떨어졌었다.

그동안 지난 정권에 비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무원이 나오는 등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급 이상 상당의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단의 2019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도 역시 동결됐다.

인상폭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은 나오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다. 일종의 정부 보전인 셈이었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장병 봉급은 33.3%가 올라 병장 기준 월 40만 5700원에서 13만 5200원 오른 54만 900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병사 월급 인상폭이 큰 것은 병 봉급 인상계획이 격년마다 실시되면서 2년 인상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상폭의 너무 크다는 지적은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2020년 실제 적용액 기준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이 2억 3091만 4000원, 총리는 1억 7901만 5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3543만 5000원, 장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3164만원을 각각 받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