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째 주(5월 29일~6월 4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6‧1지방선거에서 대거 약진한 행안부출신 관료들 △국회 본의회를 넘어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선거 사무 총괄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전주시 공무원 뉴스가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선거 사무를 총괄로 사전투표 이틀 동안 34시간을 일한 지방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행정안전부 출신 관료들이 대거 약진했다. 광역단체장 3명과 기초단체장 14명 등 모두 17명이다.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나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들도 당선됐지만, 행정안전부만큼 많지는 않았다.

행안부 관료들은 지방‧자치행정을 다뤄온데다 기조실장이나 부단체장 등을 거치기도 해 다른 부처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한 편이다.

기재부 출신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를 업고 선거에 나가곤 한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은 많아도 선거에서 당선돼 광역이나 시‧군‧구 단체장으로 입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관료 출신이 맞붙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29일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12월께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구성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있어 세부 규정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노사 관계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 법에 담지 못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이다.

또한 경사노위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세부 규정을 정하게 한 점도 변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비로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부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점을 들어 타임오프제에 비판적이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노총은 심의위원회에 참가키로 했다.

다만 노조전임자에 지급되는 급여도 세금인지라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민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론을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 전주시에서 선거 사무를 총괄해온 50대 공무원 J씨가 지난달 29일 숨졌다.

한 동사무소의 행정민원팀장이었던 J씨는 27‧28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 업무를 총괄하면서 도합 34시간을 일했다.

J씨는 27일 오후 늦게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28일까지 사전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인수인계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다음 날인 29일 오전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노조 관계자는 “총괄담당이라는 책임감이 커서 끝까지 하신 것 같다”며 “이상증상은 피로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참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