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재부 규탄 집회
보수위원회는 물론 국회 의결까지 거쳤는데 제동
“‘국민의 뜻’ 거스르는 만행,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정액급식비 인상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동을 건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정액급식비 인상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동을 건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연월·공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사합의 불이행,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물론 국회까지 통과한 정액급식비 인상안에 제동을 건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정액급식비 인상과 관련) 보수위 권고안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이달 초 국회 예산안까지 반영됐다”면서 “집행만을 앞둔 예산안을 경제사정을 빌미로 약속을 파기하는 기획재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가 노사 간 신의와 존중을 이야기했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공노총은 예정된 합의사항이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좌시하지 않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조충성 동대문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섭 합의사항을 저버리는 기재부를 어떻게 믿고 함께 하겠느냐”며 “고작 2만원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마저도 감액해서 주겠다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쌍수 경찰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재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이 함의된 ‘국회의 의결’을 거스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국민마저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오만한 권위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노총은 기재부에 대해 갑질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수용할 것과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7월 정부와의 공무원 최초의 임금교섭 기구인 공무원 보수위원회(보수위)를 공무원노동조합, 전문가, 정부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했으며, 전문가 중재 등을 거쳐 2020년도 공무원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안이 포함된 권고안애 합의했다.

2001년 8만원으로 시작된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2005년 13만원으로 인상된 뒤 13만원으로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권고안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이어 지난 2일 국회 예산안까지 최종 의결되어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예정대로 ‘집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 사정을 빌미로 국회까지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공노총은 국회 방문, 기재부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며 부당함을 밝혔고, 그 결과 기재부는 예정된 예산안보다 후퇴한 월 1만원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