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65세 연장’ 일본 언론 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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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65세 연장’ 일본 언론 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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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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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인정하지만, 신중한 접근 당부
민간과의 조화에 대한 우려도 제시돼
60세 이후 급여 수준에 대해선 이견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정부 부처들. 일본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정부 부처들. 일본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지난 18일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해 2034년도에 65세가 되도록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국가공무원의 정년 연장 개정안 제출은 지난해 8월 일본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다루는 인사원이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올리도록 국회와 내각에 요청한 것을 구체화한 형태다.

이번 보도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논평은 아직 없지만 2018년부터 본격화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당시 사설 등을 통해 다소 비판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일본 신문들의 지난해 사설을 정리해봤다.

신중한 입장 요미우리

요미우리 신문은 2018년 3월 1일자에 ‘공무원 정년 연장, 민간기업의 동향을 바탕으로’란 제목의 사설을 내놓았다.

요미우리는 “초고령사회에 맞춰 국가공무원의 고용형태 조정은 피할 수 없다. 민간기업과 보조를 맞추면서 신중하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신문은 이어 “공적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3년마다 올라가 2025년도부터 65세가 된다”면서 “정년을 늘려 무수입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활용은 민관 모두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 공무원의 총인건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급여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채용은 퇴직에 의한 결원 보충이 전제라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의 연령 구성에 왜곡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과 조화 이뤄야” 니혼게이자이

경제전문지인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같은 해 8월 11일자에서 요미우리와 비슷한 논조를 보인다. 신문은 ‘정년연장은 관민이 일체로’란 사설에서 “오래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관이 너무 앞서 나가면 불공평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민간기업의 실태를 충분히 조사해 관민이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문은 민간의 재고용은 급여수준이 낮아지는 게 대다수라면서 “재고용이 아닌,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를 선택하는 민간기업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관이 서둘러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강력히 반문하고 있다.

“60세 이후 70% 타당한가” 홋카이도신문

지방신문인 홋카이도 신문도 같은 해 8월 22일자 ‘공무원 정년연장, 관민 격차 커지지 않는가'라는 사설에서 인사원이 60세 이상의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70%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민간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근거한 70% 수준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졸속을 피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론의 동향을 감안하면 내년 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더라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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