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65세 정년 개정안 내년 1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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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65세 정년 개정안 내년 1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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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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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서 3년마다 한살씩 65세까지 연장
급여는 다음해부터 70% 정도로 삭감키로
2022년 시행해 2034년 연장 완료 목표
일본 도쿄 중심 관청가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국회의사당.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일본 도쿄 중심 관청가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국회의사당.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일본이 공무원 정년 연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과 관련,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부처와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내걸고 있는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개정안은 60세를 맞은 다음해부터 급여를 70% 정도로 줄이는 등 인건비의 팽창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채용키로 했다.

정년은 2022년도부터 3년에 한번씩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해 2034년도에 65세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집권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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