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6년 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국회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개정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5년 정부와 국회,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합의하며,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연금소득공백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6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당장 올해부터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이 시행돼 1691명의 퇴직자에게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지난 8월부터 연금특위를 구성해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무성의와 무책임, 무능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12월 6일부터 천막을 치고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인사처는 여전히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년실업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소득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뚱딴지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에 공무원노동자의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달라 소득 공백이 발생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누구보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마치 공무원연금이 대단한 특혜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툭하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데 이제 치가 떨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투쟁으로 반드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