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2022년이 격동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이 강조되고 있고, 대선 이후 되풀이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및 공직개혁의 파고도 예전과 비할 바 없이 높을 전망이다. 게다가 퇴직하고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현실화는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공생공사닷컴은 새해를 맞아 공직사회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번 대선과 관련, 공직사회의 관심사는 △정부 조직개편과 △국민연금과 결부된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개혁 등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조직개편이나 연금개혁처럼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공직개혁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서로 이해가 교차해 특별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부처는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이라면 모두 한마음이다. 현실화한 연금공백을 막고, 더 이상의 개악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개혁은 국민은 원하지만, 공직사회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물론 개혁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교차한다.

사실 역대 정권이 공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나마 한 것도 그다지 효과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공직개혁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칠 듯

공직개혁은 조직개편이나 연금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 있는 게 현실이다.

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과 그동안의 공직개혁에 대한 언급 등을 보면 공직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공직개혁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큰 변별력은 없어 보인다.

공통점이라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반면,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관료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시한 적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 관료주의 폐해를 줄이려 할 공산이 크다.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관료주의 대한 반감은 덜한 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폐지 등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5급 공채 폐지 등에는 소극적

공직개혁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대략 △충원제도의 개편과 △성과주의 급여체계의 도입 △직급체계의 개편 등이 꼽힌다.

큰 범주에서 보면 정부 조직개편도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본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직개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게 5급 공채의 폐지다. 5급 공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표방했었고, 지금은 무소속 김동연 후보 외에는 유력 후보군 가운데 누구도 이를 내걸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여당, 야당, 관당(官黨)이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도“ 5급 공채는 존치가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도 5급 공채 폐지는 언급이 없다. 윤 후보 역시 공직 개혁에 대한 열망이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선거전략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직개혁에 대한 표현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5급 공채 폐지 등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 어려운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행정고시) 등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엘리트의식이 강하고, 이들은 그들의 등용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시 합격 후보들에게 5급 공채 폐지 기대 어렵다는 지적도

충원제도의 개편이나 성과주의 급여체계의 도입, 직급체계의 개편 등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8월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행정고시의 명칭을 지금의 5급 공채로 바꾸고, 정원을 2015년까지 50%로 줄이는 대신 민간전문가 채용비율을 50%로 높인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이 선진화 방안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5급 공채 이름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시준비생들의 불만이 폭발한데다 ‘개천에서 용이 되는 사다리’를 끊는다는 국민의 비판이 가세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빠찬스’ 역풍이 불면서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거둬들인다.

당시 직급체계 개편도 검토됐다. 9단계로 된 직급을 3~4단계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진화 방안이 무산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나마 이런 공직개혁을 시도한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공직개혁은 공직사회의 반발도 크고, 노력에 비해 성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업무계획에 공직직급체계 개편을 언급했지만, 혹시 대선 이후 있을 수 있는 공직개혁에 대한 면피용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인사처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넣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칫하면 개천에서 오르는 사다리를 걷어치운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후보들이 공직개혁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선 이후에 공직개혁 회오리 전망도

선거를 앞두고, 공직개혁은 뒷전에 밀린 양상이지만, 대선 이후에는 다른 국면이 전개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공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대변화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모든 후보가 공감한다.

여기에 핵심이 5급 공채의 폐지이다. 일각에서는 5급 공채의 폐지가 로스쿨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를 없앤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적지 않다.

공채를 없애는 게 아니라 7, 9급 등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 가운데 후보군을 육성하고, 일부 전문직 등은 경력공채를 통해 충원하는 구조는 공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급 공채 유지론자 중에는 공직사회 인재수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5급 공채를 폐지하고, 7, 9급 출신 가운데 관리직으로 가는 통로가 제도화되면 이런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가경쟁력 강화·대국민서비스 개선에 기반해야

공무원노동계도 지난해 5급 공채 폐지를 대정부교섭 의제로 선정한 바 있다. 공직사회 내 고시순혈주의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게 바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대선 후보들이 5급 공채 폐지 등 공직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것처럼 비치는 것과 달리 대선 후에는 공직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채용구조의 변화와 연공서열의 개혁 등 경쟁시스템의 도입 등 공직사회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을 차기 정부가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가세한다.

문제는 인기와 영합하거나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이라는 대명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