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1대 위원장‧사무처장 선거에서 전호일‧김태성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김수미‧임기범 후보의 추격이 거셌지만,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선거에서 전체 유효표의 62.72%를 받으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노동계 앞에 주어진 숙제들은 많고, 어느 하나 쉬운 것도 없다. 전호일 위원장은 앞으로의 2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전호일 위원장을 전화로 만났다.

- 연임에 성공했다. 축하한다. 현안이 많아 어깨가 무거울 텐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15만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쟁취를 위해 고군분투한 지난 2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 특히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 청원, 12시 점심휴무 쟁취와 유튜브 총회 등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다. 바로 위원장에 복귀해 현안을 점검하고 지난 2년의 사업을 평가해 새로운 사업과 투쟁을 준비하겠다.

- 정치기본권 쟁취와 노동3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지만 법내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지난해 해고자들이 복직하며 오랜 숙제가 마무리됐다.

지난 20년이 조직을 사수하는 노조였다면 이제 새로운 10년은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하는 노조로 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10년의 방향과 결의를 모으는 장이었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과 정치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돼야 한다. 정부와의 숱한 교섭‧투쟁에서 노동3권과 정치자유 없이는 아무것도 쉽게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올해 4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발효되는데 이 협약에 근거해 투쟁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자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나라 공무원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인권위도 4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금은 2020년, 23일 만에 완성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올해는 승부를 걸어야 한다.

- 150만 공무원 시대 공약은 더 쉽지 않다. 복안이 있는가

많은 분이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한다. 코로나 이후 의제는 사회 공공성이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 됐다. 감염병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 인력을 확충하고 요양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소득‧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이제 당연한 상식이 될 것이다.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핵심은 공무원 인력이다. 코로나 업무로 인해 과로사로 숨진 공무원이 6명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해 휴직‧퇴직하는 공무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보다 2~3배 정도 적다. 보건‧사회복지‧소방‧민원 부문 등의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150만 공무원 시대는 공무원이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민도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본다.

- 연금공백이 현실화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 중 1691명에게 퇴직하고 바로 연금이 나오지 않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사상 초유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가 있는 나라 중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못 받는 나라로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수령이 65세부터니 공무원연금도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형평성을 따지려면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기업노동자의 39%에 불과한 공무원 퇴직수당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인사혁신처와 대정부 교섭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번 말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세종청사서 천막 농성 중이다. 농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연금 문제는 재정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전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정부가 공적연금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국민이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답을 내야 한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하향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대선 후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두될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때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지키지 않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OECD 노인 빈곤율‧노인 자살률 압도적인 1위인 한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국가가 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투쟁을 함께 할 때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이 강화될 것이다.

- 연금개혁은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간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전혀 견해차가 없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할 때 공무원노조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해준 게 민주노총이었다.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모두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것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타임오프제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노총도 그렇지만 공무원노조도 타임오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노사가 조직의 여건 등을 감안, 자율로 결정할 문제지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일이 아니다. 경사노위에서 자세한 사항을 논의한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다. 전임자 보장 외에도 곳곳에 강제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에는 고민이 있다.

- 김수미 후보가 30%를 넘는 표를 받았다. 변화에 대한 욕구와 상대적 소수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김수미 후보의 공약도 꼼꼼히 읽고 반영할 것은 사업에 넣고자 한다. 한 달이 넘는 동안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 해온 김수미, 임기범 동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공무원노조는 소수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사업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