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소방청 등 10개조로 나눠 전국 597곳 점검
문제점 드러나면 영업정지·과태료· 벌점 처분 등 조치키로
일각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근본대책 아니다” 지적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소방관과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소방관과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경기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기관을 총망라하는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가동한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소방공직사회의 누적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대정부 규탄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6개월 전 발생한 쿠팡 물류창고의 재판이라 할 만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번 합동점검이 사후약방문 격일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일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물류창고 공사현장 80곳과 현재 운영 중인 물류창고 517곳이며, 점검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이 가운데 공사현장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40여 명이 참가해 5개 권역을 10개조로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된다.

이들은 권역별로 나뉘어서 공사현장의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기존 물류창고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평택 물류창과 화재와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에 노조 측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며, 17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299명의 소방관이 참여하며, 재발방지책과 책임자 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식투쟁 등 무기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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