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둘째 주(1월 9일~1월 15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살인 부른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대선 이후 사상 최대 정부부처 조직개편 △정주여건 개선에 목소리 높이는 세종 부처 공무원들 등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가운데 돈 받고 개인 정보를 넘기고, 이 정보가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40대 공무원 기사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연초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순직한 3명의 소방공무원과 대비돼 씁쓸함을 더했다.

돈 받고 개인정보 팔아 살인 부른 공무원(링크)

동부지검 조사에 따르면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 A씨는 2020년 6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흥신소 대표 B씨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넘기고, 매달 200만~300만원씩 모두 3954만원을 받았다. 건당 3만 5912원에 개인정보를 넘긴 셈이다.

A씨가 B대표에게 건넨 정보는 흥신소 두 곳을 더 거쳐서 송파구 보복살인 피의자인 이석준(25)의 손에 넘어간다.

이석준은 피해자 C씨의 부모가 그를 딸을 성폭행·감금 혐의로 고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C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이 정보로 C씨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공무원 A씨는 해오던 대로 돈 몇 푼 받고 정보를 넘겼겠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치밀히 준비해간 흉기로 C씨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공생공사닷컴은 이 어글리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취재해서 보도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대부분 감봉 처분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중징계를 해왔지만, 대부분 정직이 많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올 만 했다.

하지만, A씨는 중벌은 물론 공직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배제된다. 권선구청에서 처벌을 하든 말든 자격상실이 되는 것이다.

권선구청도 징계를 통해 그를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다. 만약 파면된다면 그는 연금도 5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뇌물액수가 크고, 또 그 개인정보가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법원이 정하겠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나 말없이 소임을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었다. 실수도 아니고 범죄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선 이후 사상 최대 조직개편(링크) 

세종 관가 최대 이슈는 대선 이후 조직개편이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제법 조직개편을 많이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에는 소폭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최소한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인수위원회도 꾸려질 것이고, 무엇보다 조직개편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과 4차산업 혁명, MZ세대의 부상, 노령화와 인구감소 등이 그것이다.

정부조직을 사회변화상에 맞게 바꾸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나아가 인구는 줄고, 전자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조직의 슬림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개편 때마다 정치권이 개입해 기형적인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공생공사닷컴은 이번에 바꾸는 조직은 당리당략이나 겉멋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에는 돈도 많이 들어간다. 비싼 비용 들여서 바꾸는 만큼 제대로 바꾸라는 것이다.

나아가 조직을 바꾸고 섞을 때마다 짐을 싸야 하는 공무원들 생각도 좀 하라고 요구했다. 조직이 한번 바뀌면 공직사회는 크게 동요한다. 화학적 융합도 쉽지 않아 이로인한 비효율도 적지 않다.

그래도 바꾸는 것이 그대로 두는 것보다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면 바꿔야 하겠지만, 그 안에 공무원도 좀 생각하라는 것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화학적 융합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앞서 공무원들이 조금은 불편해도 개편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그런 개편을 하라는 것이다.

이 기사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법 화제가 돼 어떤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공유했다고 한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심층보도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심층보도는 대선 이후 조직개편이 이슈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한다. 

목소리 높이는 세종이전부처 직원들(링크)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면서도 국민의 눈치를 살핀다. 국민은 공무원 봉급 인상이나 노조활동 및 정치참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 노동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치기본권 요구나 노동권 보장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화제가 되는 게 세종 이전 부처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다.

정부가 결정해 이전한 뒤 1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세종은 미완성의 도시다. 도시 기반시설도 아직 부족하고, 주거문제 등도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주택 특별공급 폐지에 이어 올해부터 세종~수도권 통근 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안정섭 위원장 등 세종청사 이전기관 노조 집행부는 지난 14일 국무조정실을 방문, 정현용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을 만나 정주여건 등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주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통근버스를 부활하고, 일반분양 때 세종 이외 지역 청약을 제한하고, 대신 세종 실거주자나 이전기관 직원에게 일반분양 우선권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다가 세종시지원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계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물론 국무조정실은 “잘 들었다.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입주기관 등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정주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잘 들은 국무조정실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