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성과상여금 재분배 직원 징계
“성과주의의 야만적 속성 드러낸 것”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성과주의 폐기 요구 논평 그래픽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성과주의 폐기 요구 논평 그래픽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에 성과주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공노는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이유로 해양수산부 직원 32명을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과 경고 처분한 것은 공직사회의 폐단인 성과주의가 그 야만적 속성을 드러낸 결과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또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이 줄기차게 폐기를 요구한 성과주의 제도”라며 “이대로 가면 국가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결국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여 국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는 지금 당장 공직사회 현장을 가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 협력해야 할 동료를 경쟁 상대로 치부하고, 성과급이 나올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성과주의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공노는 “공직사회 현장에서 동료는 물론 조직 내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하는 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구시대 유물인 성과주의제도를 당장 폐기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공노는 앞서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직 사회 내 성과주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줄기차게 성과주의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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