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지침 및 복무규정 변경에 반발해 27일째 천막농성 중인 공무원 노동단체가 지난 4일 진영 행안부 장관과 만났지만,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9일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쳐나기로 했다.

8일 행안부와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진영 행안부 장관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 등 공무원 노조 징행부의 면담이 성사됐다. 공무원노동계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3일 만이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노동계 집행부는 행안부 인사지침과 복무규정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진 장관은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묻는 등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자리에 행안부 실·국장 등이 배석했지만,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듣기만 했을 뿐 해결책 제시는 없었다고 한다. 이후 공무원 노동계와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이 만나 대화를 이어갔지만, 접점 모색에 실패했다.

새로운 근속승진 규정의 경우 2년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여성 공무원 보건 휴가 문제 등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배수진을 쳤다. 만약 9일까지 행안부의 답변이 없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이런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일 이뤄질 양측의 접촉에서 원만한 타협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의 경우 인사지침과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행안부 청사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계의 천막농성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공무원 노동계도 국가공무원에게는 적용하고 있는 인사지침을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침 개정이 타당성이 없지 않은데다가 농성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지가 그리 넓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행부 선거가 마무리된 공노총과 달리 내년에 전공노 위원장 선거 등이 예정된 전공노는 성과 없이 농성을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다.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이유다.

어떻든 인사지침 등을 둘러싼 공무원 노동계와 행안부의 갈등은 9일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공무원 노동계의 천막농성과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냉전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문제가 된 이 인사지침은 행안부가 근속 승진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2)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근속승진을 10%포인트 확대하되 7급에서 근속 11년이 넘었더라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해 배수 내에 들지 않은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과거 관행대로라면 당연 승진자라도 근무 평정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30% 때보다 근속 승진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복무규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출장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간을 엄수하되 변동 시 보고하라는 출장규정이다. 또 여성의 보건휴가를 생리목적의 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로 나누고, 생리목적의 보건휴가는 월 1회, 무급휴일화한 것도 쟁점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노동계는 행안부가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까지 간여하려 한다며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또 보건 휴가의 경의 여성의 보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