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입 공무원 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군인 월급 11.1% 오른 67만 6100원…3년새 27만원↑
대통령 등 정무직·2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상분 반납
봉급에 수당 등 합치면 9급 초임 최저임금은 웃돌아

내년 공무원 봉급이 올해보다 1.4% 오른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월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내년 공무원 봉급이 올해보다 1.4% 오른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월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4% 오른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은 올해(165만 9500원)보다 2만 7000원 오른 168만 6500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만 보면 내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191만 4440원)에도 못 미치지만, 여기에 수당 등을 감안하면 200만원 안팎으로 9급 초임도 최저임금은 넘기게 되는 셈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은 지원을 늘렸다. 국립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로 올렸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봉급도 오르지만, 고통 분담차원에서 올해처럼 오른 금액은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 봉급은 올해 12.5%가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11.1%(6만 7600원) 올라 병장 기준 월 67만 6100원을 받게 된다. 2019년 40만 5700원에 비하면 3년 만에 66.6%(27만 400원)가 오른 것이다.

인사처 및 행안부 제공
인사처 및 행안부 제공

정부는 2022년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 대비 1.4%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0.9%)과 비교하면 0.5%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계 등 공직사회는 불만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을 한데 이어 내년에도 쥐꼬리만큼 봉급을 올린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와 공무원노동계 학계 등으로 이뤄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올해 보수인상률을 1.9~2.2%로 책정, 기획재정부에 넘김에 따라 올해 1.5% 이상 인상을 기대했으나 1.4%로 깍였다.

다만, 국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한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 등 정무직도 포함된다. 대통령 월급이 2억 4064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2만 1000원이 올랐지만, 국고로 반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단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군인 월급은 2018~2019년 2년 동안 40만 5700원으로 묶였었으나 2020년 54만 900원, 2021년 60만 8500원, 2022년 67만 6100원으로 매년 10% 이상 오른다.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올린다.

이날 발표된 봉급표만 보고 9급 1호봉 공무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산이다.

공무원 봉급은 이날 발표된 봉급표와 수당 등을 합산한 총보수로 계산된다. 이 가운데 봉급표 상승률은 1.4%보다 높은 1.6% 선이지만, 수당 인상률은 이보다 낮은 1%대 초반으로 책정된다. 둘을 합쳐서 1.4%로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의 경우도 실제로 받는 월급은 200만원 안팎이다. 여전히 박봉이긴 하지만, 최저시급은 넘기게 된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5일 근무에 유급주휴수당 등을 포함 209시간 기준 대략 월 191만 4440만원에 달한다.

한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로 모두 3%대를 유지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0.9% 오르는 데 그쳤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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